배런스 "美정부 셧다운하면 연준 정책 결정 어려워질 것"
지역정원제도를 둬서 의사 면허 취득 후 9년은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건을 걸었다.
즉 국토 면적 대비 의사 수가 더 중요하다.건강권이 천부의 권리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의료진이 국민에 무슨 큰 빚이라도 것처럼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정부 주장은 틀렸다.무슨 일이든 몇 년 차로 늘 일본을 닮아가는 한국이 이것마저 또 따라 하려 하는데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2명)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
결국 폐교한 서남의대의 예처럼 급조된 신설 지방 의대의 열악한 수련 환경은 의사의 질 저하만 가져온다.뉴스1 그렇다면 대안이 뭘까.
정부는 의사 수가 늘면 피부과 같은 선호 과 경쟁이 심해져 자연스레 경쟁이 덜한 필수 진료과로 유입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번에도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정원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정부가 그렇게 염려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한다는 얘기다.
우린 이런 상식적인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인구 대비 의사 수를 근거로 들이댄다.
『창조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저자인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는 세상은 편평하지 않고 오히려 뾰족(spiky)하다고 지적했다.가령 2019년 한국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 17.